당사자가 국제 중재 과정에서 변호사를 변경하고자하는 다양한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품질, 당사자 대표의 충성심과 활력은 당사자가 사건을 발표 할 기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부과하는 법적 수수료는 처음에 제공된 예상 비용보다 과도하거나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또는 제한된 법적 수수료 요청 했어야 했어. 중재에 참여하는 주요 변호사가 회사를 변경했을 수 있습니다.. 선택된 변호사는 사건에 필요한 기술 또는 언어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부분의 국제 중재 절차에 참여할 수 있지만. 변호사는 고객에게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거나 주요 결정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없습니다.. 최종 중재 판정이 내려 질 때까지 당사자가 변호인이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중재 과정에서 변호인을 변경하고자하는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법적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은 국제 중재 절차에서 당사자의 기본 절차 적 권리로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국제 중재에서 변호사를 변경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변경 발생시 분쟁을 관리하는 중재 재판소 및 중재 기관.
예를 들어, 규칙 23 의 SIAC 중재 규칙 단지 변호인의 변경이 중재 판 정부에 즉시 전달되어야한다고 규정합니다., SIAC 레지스트라 및 기타 당사자:
규칙 23: 파티 대표
23.1 모든 당사자는 법률 전문가 또는 기타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 기관 및 / 또는 재판소는 당사자 대표의 권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3.2 재판소 구성 이후, 당사자가 대리인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는 즉시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합니다., 재판소 및 등록 관.
비슷하게, 조 13.7 의 HKIAC 중재 규칙 법정 대리인의 변경 사항이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 되어야만합니다., 중재 재판소와 HKIAC:
13.7 After the arbitral tribunal is constituted, any change or addition by a party to its legal representatives shall be communicated promptly to all other parties, the arbitral tribunal and HKIAC.
기타 규칙, ~와 같은 2010 UNCITRAL 중재 규칙, 변화하는 변호인을 언급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기사에서 증명 15 그 "[이자형]각 당사자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 대표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는 모든 당사자와 중재 재판소에 전달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제 중재 과정에서 변호사를 변경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렇게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특정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나는) 새로운 변호인은 기존 중재 재판소와 이해 상충을 일으키지 않아야합니다., (II) 변호사 변경의 절차 적 결과를 고려해야하며 (III) 사전 고문과 관련된 문제도 고려해야합니다..
나는. 새로운 변호사와 기존 중재 재판소 간의 이해 상충 부족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
변화하는 조언은 때때로 순전히 전술적 인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 국제 중재에서 게릴라 전술 (Horvath와 Wilske (에드); 얀 2013), 피. 201, 알리아 O. Algazarr는“잦은 상담 변경으로 인해 당사자가 때때로 학대 연장 요청.”중재 절차의 무결성에 더 우려되는 것은 중재자와의 이해 상충을 의도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해 절차 중간에 변호사를 변경하는 전략입니다., 진행중인 중재 절차를 방해하려는 시도. 이 게릴라 전술은 일부,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기관 중재 규칙.
그만큼 2014 LCIA 중재 규칙 변호사의 전술적 변화를 해결하기위한 최초의 주요 제도적 규칙이었습니다., 관련 조항은 LCIA 중재 규칙 적용 1 십월 2020. 조 18 (당사자의 권한있는 대표) LCIA 중재 규칙의 모든 당사자는 "중재에서 한 명 이상의 승인 된 대리인이 대표 할 수 있습니다.”중재 판정 부는 변호인의 변경이 중재 판 정부의 구성이나 판정의 최종성을 훼손 할 경우 임명 후 승인을 보류 할 수 있습니다.:
18.3 Following the Arbitral Tribunal’s formation, 승인 된 대리인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 된 변경 또는 추가는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중재 재판소, 재판소 비서 (만약에 어떠한) 및 레지스트라; 그리고 그러한 의도 된 변경 또는 추가는 중재 재판소의 승인에 따라 중재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18.4 중재 재판소는 그러한 변경 또는 추가가 중재 재판소의 구성 또는 판정의 최종성을 손상시킬 수있는 당사자의 권한있는 대리인에 대한 의도 된 변경 또는 추가에 대한 승인을 보류 할 수 있습니다. (이해 상충 가능성 또는 기타 장애를 이유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중재 판정 부는 상황을 고려해야합니다., 포함: 당사자가 선택한 권한있는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표 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원칙, 중재가 도달 한 단계, 중재 재판소의 구성 유지로 인한 효율성 (중재 전반에 걸쳐 구성된) 이러한 변경 또는 추가로 인해 낭비되는 비용 또는 시간 손실.
비슷하게, 그만큼 2021 ICC 중재 규칙 새로운 기사를 추가했습니다 17 (파티 대표) 전술 자문 임명을 처리하기 위해. 조 17 각 당사자는 ICC 사무국에 법적 대리의 변경 사항을 즉시 알릴 것을 요구하고 중재 재판소가 중재 재판소의 이해 상충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당사자 대표를 배제하도록 허용합니다.:
Article 17 (Party Representation)
1. Each party must promptly inform the Secretariat, the arbitral tribunal and the other parties of any changes in its representation.
2. The arbitral tribunal may, once constituted and after it has afforded an opportunity to the parties to comment in writing within a suitable period of time, take any measure necessary to avoid a conflict of interest of an arbitrator arising from a change in party representation, including the exclusion of new party representatives from participating in whole or in part in the arbitral proceedings.
3. At any time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arbitration, the arbitral tribunal or the Secretariat may require proof of the authority of any party representatives.
그만큼 2013 국제 중재에서 당사자 대표에 관한 IBA 지침 이 시나리오도 해결, 중재자와 이해의 상충이 발생할 경우 변호인이 당사자를 대표하는 것을 수락해서는 안됩니다., 중재 재판소는 이것이 이해 상충을 야기 할 때 새로운 당사자 대표를 배제 할 수 있습니다.:
4. Party Representatives should identify themselves to the other Party or Parties and the Arbitral Tribunal at the earliest opportunity. A Party should promptly inform the Arbitral Tribunal and the other Party or Parties of any change in such representation.
5. Once the Arbitral Tribunal has been constituted, a person should not accept representation of a Party in the arbitration when a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person and an Arbitrator that would create a conflict of interest, unless none of the Parties objects after proper disclosure.
6. The Arbitral Tribunal may, in case of breach of Guideline 5, take measures appropriate to safeguard the integrity of the proceedings, including the exclusion of the new Party Representative from participating in all or part of the arbitral proceedings.
새로운 변호사를 허용하지 않는 명시적인 조항은 대부분의 다른 주요 중재 규칙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와 같은 ICSID 중재 규칙 (단지 Rule에서 제공하는 18 그 "[이자형]각 당사자는 대리인이 대표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 이름과 권한을 사무 총장에게 통보 할 권고 또는 변호인, 중재 판 정부와 상대방에게 신속하게 통보"), 이것은 새로운 변호인이 중재 재판소와 이해 상충을 일으킬 때 중재 재판소가 변호인의 변경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막지 못했습니다.. 에 흐르 밧 스카 엘레 크 트로 프라 페라. V. 슬로베니아 공화국, ICSID 사례 번호. ARB / 05/24, 결정 6 할 수있다 2008, 가장 좋은. 33-34, 중재 판정 부는 새로운 변호인을 배제함으로써 절차의 무결성을 보존 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새로운 변호사가 이해 상충을 야기 할 때:
The Tribunal disagrees with the contention of Respondent that it has no inherent powers in this regard. It considers that as a judicial formation governed by public international law, the Tribunal has an inherent power to take measures to preserve the integrity of its proceedings. In part, that inherent power finds a textual foothold in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which authorizes the Tribunal to decide ‘any question of procedure’ not expressly dealt with in the Convention, the ICSID Arbitration Rules or ‘any rule agreed by the Parties’. More broadly, there is an ‘inherent power of an international court to deal with any issues necessary for the conduct of matters falling within its jurisdiction’; that power ‘exists independently of any statutory reference’. In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present case, it is in the Tribunal’s view both necessary and appropriate to take action under its inherent power.
In light of the fundamental rule enshrined in Article 56(1) of the Convention and given its inherent procedural powers confirmed by Article 44, the Arbitral Tribunal hereby decides that the participation of Mr. Mildon QC in this case would be inappropriate and improper. We appreciate that the Respondent was under a misapprehension in this regard and will, by making appropriate procedural adjustments, ensure that the Respondent’s ability to present its case will not be adversely affected by this ruling.
한마디로, 새로운 변호인이 기존 중재 재판소와 이해 상충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합니다..
II. 상담 변경의 절차 적 영향
국제 중재에서 변호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변호인은 주어진 사건의 사실이나 분쟁 문제를 즉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시간 연장은 종종 중재 재판소에 의해 허용됩니다., 중재 판정 부가 심리 연기를 거부하거나 변호인이 변경된 경우 제출을 연기하는 것이 당사자의 심리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에 신경 조직, 주식회사. V. 객실에서 (6 월의 예약 순서 5, 2015), AAA 케이스 아니오. 72 193 00792 13 JENF, 7 유월 2015, 예를 들어, 중재 판정 부는 변호인이 변경된 후에도 절차 시간표에 대한 시간 연장을 허용했습니다., 두번:
청구인의 절차 유예 및 심리 지속 요청. 패널이 조언하에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보험 보장과 관련된 이유로 변호인의 변경으로 인한 연기에 대한 청구인의 두 번째 요청입니다., 패널은이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간 연장을 허용하는 경우 추가로 협의합니다.:
ㅏ. 당사자 사례 관리 명령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나는. 논란의 여지가없는 사실에 대한 규정을 제출할 마지막 날짜: 유월 11, 2015
ii. 청문회를 위해 전시회를 교환하는 마지막 날짜 : 유월 11, 2015
iii. 사전 심리 브리핑을 제출할 마지막 날짜: 유월 11, 2015
비. 청구인은 6 월 월요일 영업 종료까지 8, 2015 이러한 절차에 대한 추가 지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필요성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설정하고, 절차의 추가 유예 요청에 대한 피고 소인의 반대에 응답하고 청문을 계속하기 위해 90 일.
그것은, 하나, 중재 절차를 지연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변호인을 변경할 권리가 당사자에 의해 남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종종 판결. 그러므로, ICC 사례에서. 14328, 절차 적 주문 번호. 8, 최종 심리 직전에 변호사가 변경되었을 때, 중재 판정 부는 1 년 이상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최종 심리 날짜를 2 개월까지 변경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Respondent No. 8’s Application is vigorously opposed by the Claimants and no other respondent has joined in the Application.
Having deliberated, the Tribunal agrees with the Claimants that a postponement of the Hearing in the present circumstances and less than two months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Hearing would be wholly inappropriate and cause them grave prejudice.
It was incumbent upon Respondent No. 8 when it decided to change counsel at this late hour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fact that the Hearing had been scheduled for nearly one year […].
그러므로, 변호사 변경으로 인해 시간 연장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동적 인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파티 변경 변호사는 주요 절차상의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충분히 그렇게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청문회 등.
III. 사전 자문 및 실제 고려 사항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중재 과정에서 사전 법률 고문과의 관계를 종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합의 된 조건이 존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 변호인과 합의를 검토해야합니다.. 약혼 서에는 종종 해고시 미결제 수수료를 지불하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발생할 수있는 수수료 분쟁을 해결하기위한 메커니즘.
변호사-고객 관계가 종료 될 때,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이전 변호사가 소유 한 서류와 재산을 반환 할 권리가 있습니다.. 새 변호인은 전적으로 변호인이 소유 한 문서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사실과 법칙에 대해 빨리 알아볼 시간. 하나, 사전 변호인에게 법적 수수료가있는 경우, 사전 변호인은 특정 상황에서 파일을 보유 할 권리가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 변호인이 인정되는 바의 윤리적 규칙에 따라.
요약하자면, 중재 절차 과정에서 변호사를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문제입니다., 당사자가 고려해야 할 특정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중재 재판소에서 발생할 수있는 이해 상충 포함, 절차 시간표에 대한 잠재적 변경, 사전 고문과 함께 발생하는 잠재적 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