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결정에서 7 12 월 2021 에 Tenke Fungurume Mining S.A. v Katanga Contracting Services S.A.S. [2021] EWHC 3301 (통신) ("Tenke v. Katanga"), concerning a challenge under Section 68 의 1996 중재법 ("중재법") ~을 위한 심각한 불규칙, the English High Court upheld a 2021 London-seated, ICC arbitration Final Award, in which Tenke was ordered to pay, 특히, Katanga’s third-party funding costs.
사실 배경
의 위에 13 일월 2020, Katanga commenced two ICC arbitrations against Tenke (which were later consolidated), claiming circa USD 13.6 백만, under two contracts for works related to a mine operated by Tenke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In the arbitration, Katanga revealed for the first time during the cost submissions stage that it had obtained a shareholder loan to fund the arbitration proceedings (you may also refer to 여기에 제3자 자금 조달 계약 공개에 대한 우리의 논평). Tenke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Tenke가 제3자 자금 조달 계약에 대해 Katanga를 반대 심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대출과 관련된 문서 공개만 허용했습니다..
의 위에 26 팔월 2021, ICC 중재 재판소가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상"), Katanga에게 청구된 모든 금액 수여, USD 포함 1.7 주주 대출을 통해 선지급된 제3자 자금 조달 비용에 대해 백만 달러, 플러스 복리 9% 이미 약 USD에 적립 2 백만 (Tenke v. Katanga, 를 위해. 20). The tribunal also dismissed all of Tenke’s counterclaims.
그후에, Tenke는 영국 법원에서 Final Award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섹션에서 68 심각한 부정에 대한 중재법, 네 가지 근거를 전진, 재판소가 Katanga에 제3자 자금 조달 비용을 부여하여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Tenke v. Katanga, 가장 좋은. 22-23 과 63(ii)).
ICC 중재 재판소는 최종 판정에서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최종 수상에서, ICC 재판소는 Katanga의 자금 조달 비용을 “기타 비용” 섹션의 의미 내에서 59(1)(씨) 중재법 및 조항 38(1) 의 ICC 규칙, which define the costs of arbitration.
설명하기, a tribunal’s power to award costs is primarily set out in Section 61(1) 중재법, 제공하는, "중재 판정 부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재 비용을 배분할 수있다., 당사자의 동의에 따름.”그럼, 부분 59(1) of the Arbitration Act clarifies that references to “costs of the arbitration are to – (ㅏ) 중재자’ 수수료 및 경비, (비) the fees and expenses of any arbitral institution concerned, 과 (씨) the legal or 당사자의 기타 비용."
중재 재판소는 Katanga의 주장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확신했습니다., 영국법의 문제로, 청구된 제3자 자금 조달 비용은 "기타 비용" 섹션에서 59(1)(씨) 중재법.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여, 유사한 권위자로 인용된 Katanga, 이전, 영어 케이스, 즉, 에사르 유전 서비스 v. Norscot 리그 관리 [2016] EWHC 2361 (통신) (보다 에 대한 우리의 논평 에사르 여기), 고등 법원이 섹션에 따른 도전을 거부한 경우 68(2)(비) 권한 초과 혐의에 대한 중재법, 그것을 들고 에사르 tribunal’s decision to award third-party funding costs fell within the tribunal’s power and discretion, subject to the requirement of reasonableness (Tenke v. Katanga, 를 위해. 74(408)).
비슷하게, 그만큼 Tenke arbitral tribunal held that the “principal issue that the Tribunal needs to decide in relation to the claimed funding costs is whether they are ‘reasonable’ in two respects: as to the principle of [Katanga] having recourse to this type of funding and as to the amount" (Tenke v. Katanga, 를 위해. 68(411)). 그만큼 Tenke tribunal further ruled in this respect that, while Katanga’s funder was a company controlled by a shareholder of Katanga, thereby the funding agreement may not have been “an arms’ length transaction", the question remained “whether such a choice by [Katanga] was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enke v. Katanga, 를 위해. 68(412)). 그만큼 Tenke tribunal was convinced that this choice was reasonable, and so were the amounts of Katanga’s funding costs, and thereby decided to award all such costs to Katanga.
What Did the English High Court Decide?
As ruled previously in Essar v. Norscot, the High Court refused to find that the Final Award, whereby Katanga was awarded its third-party funding costs, amounted to an excess of the tribunal’s power and thereby dismissed Tenke’s Section 68 challenge to the Final Award for alleged excess of power. ICC Final Award의 유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영국 법원에서 지지.
Tenke는 제3자 자금 조달 비용이 "기타 비용" 섹션에서 59(1)(씨) 중재법, 따라서 재판소는 Katanga에게 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었습니다., 다음을 포함하여 (Tenke v. Katanga, 를 위해. 76):
- 중재법이 통과되었을 때, 아무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ㅏ) 제3자 자금 제공자에게 지불된 수수료 및 (비) 법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취한 대출과 관련된 비용은 의회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도록 의도되었을 것입니다. “중재 비용” 또는 “당사자의 법적 또는 기타 비용” 섹션에서 59(1) 중재법.
- 소송 자금 제공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소송에서 회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회가 다른 중재를 의도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 그 결정뿐만 아니라 에사르 틀렸다, 국제 중재 분야에서 놀라움과 우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현재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나빴다. 에사르 Katanga의 주주 중 한 명이 소유한 관련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제3자 자금 제공자 대신.
- That if the Final Award were permitted to stand, this would encourage claimants to take out shareholder loans, so that shareholders can try to recover further “수수료“.
The High Court was not convinced by Tenke’s arguments, 하나, and stressed that, 법적인 문제로 비용 판정이 잘못된 경우에도 (그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다), 섹션의 목적을 위해 권한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68(2)(비) 중재법 (Tenke v. Katanga, 가장 좋은. 78 과 94). 영국 법원은 더 명확하게, 이 점에서, 그 "[나는]그러한 법률 오류가 있는 경우 섹션에 구제책이 있습니다. 69 [중재법 (법의 항소)]. 다만, 이 경우 합의에 의하여 구제를 배제하는 경우. 그러한 합의에 도달한 후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의 오류를 권한 초과로 특성화하여 이를 우회할 수 없습니다." (Tenke v. Katanga, 를 위해. 95).
What Are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Tenke v. Katanga Decision?
The practical implications and key takeaways of the High Court’s recent decision in Tenke v. Katanga 다음은:
- Upholding Arbitral Tribunals’ Power to Award Third-Party Funding Costs: Tenke v. Katanga reaffirms that a London-seated arbitral tribunal is empowered to award to a party its reasonable third-party funding costs. 이 결정은 영국 법원이 중재판정부가 섹션에 따른 권한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중재의 성공적인 당사자에게 제3자 자금 조달 비용을 할당한 중재 판정을 뒤집는 것을 꺼릴 것임을 확인합니다. 68 중재법. 반대로, 이것은 또한 저항하는 당사자가 권력의 초과를 근거로 자금 조달 비용의 결정에 도전할 때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 에서 결정을 재확인 Essar v. Norscot: 결정은 다음과 같이 취해진 입장을 재확인합니다. Essar v. Norscot [2016], 고등 법원이 섹션을 허용하기를 거부한 경우 68 제3자 자금 조달 비용을 할당한 ICC 중재 판정에 대한 도전.
- 영국 상업 소송에 대한 국제 중재의 상당한 이점 창출, 소송 자금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 국제 중재에서 제3자 자금 조달 비용의 회수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Tenke v. Katanga 당사자들이 전통적인 소송 대신 국제 중재를 선택하도록 하는 뚜렷한 유인을 만듭니다., where litigation funding costs are generally not recoverable from the losing party (보다, 예 :, Rowe & Ors v Ingenious Media Holdings PLC & 오르 스 [2021] EWCA 문명 29, 를 위해. 49, "costs or losses involved in funding litigation costs, on both sides, are not recoverable from the other party. 부분 51 고등 법원 법 1981 provides the jurisdiction for an award of costs. It applies to ‘costs of or incidental to’ the litigation. It has long been established that the costs of funding litigation are not within such a definition.")
- Enhancing the Appeal of Third-Party Funding in London-Seated Arbitrations: The judgment may provide additional comfort to both funders and parties in need of funding that a London-seated arbitral tribunal has the power to award the significant costs associated with third-party funding to the successful party, and a resulting arbitral award would be unlikely to be overturned on that basis. 그러므로, such confirmation of a tribunal’s power may also facilitate the appeal of third-party funding to parties in London-seated arbitrations, as third-party funding is costly.
- Signaling the Acceptance of Third-Party Funding by Both Tribunals and English Courts: The High Court’s refusal to see an award for funding costs as an excess of the tribunal’s power, as well as the increasing readiness of tribunals, such as the ones in Tenke 과 에사르, to award third-party funding costs in the first place, is a sign of the growing acceptance of third-party funding agreements in arbitration, which is a positive development. 제3자 자금 조달은 사업의 다른 운영 및 수익 창출 기능에서 자본을 전용하지 않고도 중재를 통해 보상을 추구할 수 있는 유력한 청구 당사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참조하십시오 여기에서 제3자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설명).
결론
결론적으로, 영국 고등법원의 강력한 판결 Tenke v. Katanga [2021] 이전에 고등 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Essar v. Norscot [2016], 즉, 런던에 소재한 중재 재판소는 제3자 자금 조달 비용을 성공적인 당사자에게 할당하는 판정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한 확인은 자금이 필요한 당사자에게 중재에서 그러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위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부담되는 전통적인 소송에 비해 국제 중재의 상당한 이점을 창출합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쪽에서 복구할 수 없음.
사례 세부사항
- 파티: Tenke Fungurume Mining S.A. v Katanga Contracting Services S.A.S.
- 법정: 영어 고등 법원 (광고)
- 판사: 부인. 저스티스 몰더 DBE
판결일: 7 12 월 2021